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스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適下)효과', '하방침투효과'라고도 한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출처 :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실제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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