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스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適下)효과', '하방침투효과'라고도 한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 LTV가 70%일 경우 ->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LTV = --------------------------------------------------------------------------------------- × 100 **담보가치 **담보가치는 1)국세청 기준시가 2)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3)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총부채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DTI = ------------------------------------------------------------------------------------- × 100 (by. 은행업 감독규정) 연소득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다.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이전 1 2 다음
